김성태 의원, 요금 인가제 및 신고제 완전폐지 추진
김성태 의원, 요금 인가제 및 신고제 완전폐지 추진
  • 백연식 기자
  • 승인 2018.10.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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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행정절차가 경쟁을 저해하고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평소 김성태 의원은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새로운 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신고 서류 및 심사/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하여 설계하지 않고 있었다”며“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9월, 당시 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 설명(해명)자료를 통해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예산을 통한 비용조달, 적정 이윤유지 목적)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경쟁시장에서 민간자본조달, 이윤극대화 목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적 있다.

인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신고제 또한 사전 협의 명목으로 인가제처럼 운영됨에 따라 시장의 경쟁 강도는 떨어지고 혁신적인 요금제 출시에 장애가 돼 왔다고 김성태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의 경우 인가제 폐지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신고 의무를 유지(변재일 의원안, 이은권 의원안)하거나 인가제와 유사한 형태의 유보신고제를 신설(정부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인가제 뿐만 아니라 신고제도 함께 폐지해, 정부가 사전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적인 요금제를 시장 경쟁상황에 맞게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비교 (표=김성태 의원실)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 비교 (표=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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