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빠져 '공회전'한 해커톤…공유숙박 관련해선 "지속 협의"
택시업계 빠져 '공회전'한 해커톤…공유숙박 관련해선 "지속 협의"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8.09.0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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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위 위원장, '불통' 택시업계와 '미온적' 주무부처에 날선 비판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공유숙박과 교통서비스,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관련 ‘제4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4차위 브리핑에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해커톤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소재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교통서비스와 관련해선 택시업계 관계자가 부재한 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정부부처와 카카오모빌리티, T-one 모빌리티,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토론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택시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 소비자 니즈 반영 등을 위해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 없이 김빠진 토론에 대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우리가 어떻게 협의하고, 만들어 나갈지에 달린 것이다”며 “현재 당장 택시 기사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향후 적용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택시업계서) 과도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차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해커톤 계획을 발표한 이후 10개월동안 택시업계와 7차례의 대면회의, 30여차례의 유선회의를 통해 해커톤 참여를 적극 요청했으며, 참석자나 의제 내용 등에 대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카풀앱 대응 비상대책기구를 발족, 지난 23일 "카풀 문제가 택시산업 말살과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한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불통행보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또한 주무부처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대응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카풀앱 시간선택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단편적 문제에만 대응하기 보다는,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택시업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유숙박 문제를 가지고는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등 민간사업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학계 등이 모였다.

현재 도시에서 일반 주택을 이용한 민박 제공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내국인 대상 공유 민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결국 해커톤에서도 민·관 협력방안 논의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해 향후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들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처벌 강화 등 불법영업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한편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에 관한 논의는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 제품은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으로 개발자의 허가 및 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진휴 헬스케어 특위위원은 “현재 당뇨렌즈는 3~4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라며 ”해커톤을통해 관리체계를 명확화했다. 누가 어떤 품목으로 분류해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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