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현장 방문지로, 데이터 경제를 선택하고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다.

까다로운 의료기기 규제와 은산 분리 이슈에 막힌 인터넷 전문은행과 함께 데이터 산업을 개인정보 등 민감한 이슈에 막혀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장 방문을 통해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국가에서 데이터 국가로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이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 예로, 우버 등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연결한 사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성공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룬 것”이며,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라인을 조정하여 생산량을 8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는 통신사 고객의 위치정보를 분석해 노선을 정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활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말했다.

더불어 데이터 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EU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2016년 미국은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고,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촉구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구분해야"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려면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확대가 필수 조건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보호할 개인정보와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다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데이터 활용 정책과 관련,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 

데이터의 중추인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라며,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속도와 타이밍을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