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2019년까지 1조 투입
문재인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2019년까지 1조 투입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08.3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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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
데이터 바우처 제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 구축,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대 추진
가명 정보 등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관련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난항 예상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문재인 정부의 혁신의 세 번째 방향은 ‘데이터 경제’로 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

이날 현장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으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다. (사진=청와대)

현장 방문에 앞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는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2가지로,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이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원시데이터로 확보하고, 2019년 내 800억 원을 투자해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10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은 “빅데이터 센터는 별도 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대학이나 민간 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 또한 빅데이터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AI 학습용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 사업에는 195억 원이 투입된다. 

데이터를 구매·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제도 신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가 만들어진다. 

데이터 바우처의 도입 이유에 대해 이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과장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확보·가공하는 데 전체 비용의 약 70~80%가 소요된다”며, “바우처 제도로 기업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바우처는 데이터 구매 바우처와 데이터 가공 바우처로, 정부는 가공된 데이터를 다른 기업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화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 약 1,000개 기업에 데이터 구매 바우처를, 640개 기업에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히 데이터 유통을 넘어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500개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하여 기업의 비즈니스에 데이터를 활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2022년까지 25건도 추진한다. 

데이터의 모든 단계 지원...축적에서부터 유통을 거쳐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 이용권한 역시 늘어난다.

정보주체가 기업 · 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혹은 타 기관으로 이동을 요청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이동도가 높은 금융, 통신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 데이터 보안과 관련,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 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에 40억 원,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는 400억 원을 투입한다.

클라우드 산업, 본격적으로 키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빅데이터 활용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청년 직무 교육과 연구센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인재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양성·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관련 국가기술자격도 신설될 예정이다.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사진=KISA)
(사진=KISA)

정부는 공공기관을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공 서비스에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국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담당하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KT, NHN엔터테인먼트, LG CNS 등 국내 5개 기업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AWS 등 외국계 기업도 인증을 받으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 업무 내에서도 클라우드를 접목한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All@Cloud’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클라우드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창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창업·성장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키고,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라는 뜨거운 감자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여 데이터 활용에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명 정보, 익명 정보 등의 개인 정보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화한다.

가명 정보는 원 데이터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다. 반면,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정부는 가명 정보의 이용·제공 범위를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장은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는 식별값으로 인식하여 삭제 혹은 가상 데이터로 대체한다”며, “관련 데이터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가지정 전문기관이 사용자와 데이터를 중개하며, 기업체가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요청 데이터를 점검하고 가공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도 익명처리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2016년 추진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책이다.

정윤기 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개념 관련 법을 입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장 조사 등 상업적·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보존을 위한 사업에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업 및 판촉 목적으로는 데이터를 쓸 수 없지만 기업의 성별· 연령별 상품 개발은 연구 목적이라고 본다.

만약 마케팅 등 기업이 데이터 활용 의도가 어긋나거나,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 정보가 유통되면 삭제조치한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비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까지도 고려 중이라 밝혔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의 경우, 즉각 이용 중지에 그친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장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일어날지 모르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다고 충분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스마트시티의 비전 (사진=세종시)
세종스마트시티의 비전인 행정정보도시와 정보서비스체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필수요소다. (사진=세종시)

정부는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와 더불어, 위치 정보와 같은 프라시버시 침해 정도가 낮은 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스마트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관련 조치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내 사업시행자, 서비스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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