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난 해결? 생존권 침해?...카풀러 vs 택시업계, 날 선 '썰전'
승차난 해결? 생존권 침해?...카풀러 vs 택시업계, 날 선 '썰전'
  • 신민경 기자
  • 승인 2018.08.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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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택시 업계와 카풀(차량 동승) 운전자들의 관계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카풀 운전자들의 모임인 한국카풀운전자연맹은 택시 업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카풀운전자연맹은 "택시 업계가 카풀 운전자들을 성범죄자 등의 범법자로 치부했다"며 "범죄이력 조회도 가능한 택시업계는 과연 성범죄자의 안전지대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심야시간대에는 운행 가능한 택시 차량 수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승차난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며 카풀을 이용하는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고 택시 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댈러스위)
(사진=댈러스위)

김길래 카풀운전자연맹 단체장은 디지털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카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택시는 출퇴근 시간에는 잘 잡히지 않고,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등의 근거리는 승차 거부 당할 때도 많다"면서 "낭비될 수 있는 1인 자동차의 빈 자석을 카풀을 통해 가치 있는 좌석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단체장은 정부의 관계부처가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1년간 카풀 서비스 시행을 합법화하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한 후 평가하면 된다"면서 "해외에서 이미 급성장 중인 승차공유에 대해 국민의 수요도 있는데 정부가 국민과 택시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카풀 이용자들의 안전 우려를 두고 "카풀러들의 경우 자차 소유자가 카풀을 한다"며 "자신의 차로 타인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보다 운행에 조심스럽고 탑승자에게 예의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4개 택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카풀에 대한 공동투쟁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에서 택시 업계는 "카풀 문제가 택시산업 말살과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침해한다. 생존권 사수를 위해 카풀 합법화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승차 공유 덕에 ‘나홀로 운전’족들은 개벽 이익을 얻지만 교통 정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소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용 승차 공유는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늘려 도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카풀이 합법화될 경우 배출가스 증가 및 심각한 교통 체증 등의 문제가 속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4개 택시 단체는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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