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행보..."지지율 걱정하는 정부·여당 조급증 내고 있다"
규제완화 행보..."지지율 걱정하는 정부·여당 조급증 내고 있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8.08.2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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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시민사회단체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규제 완화 문제점 많아..충분한 논의 필요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규제완화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23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가 합의한 규제개악법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심상정 의원, 추혜선 의원, 정의당 정책위,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여당의 조급증이 부작용 초래할 것

규제개악법으로 지목된 법안은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6개 법안으로,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규제개악법안들이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만약 "국민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없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해할 것"이라 경고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규제 개악법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부터 규제개악법안 처리 시도까지 각종 경제·일자리 지표의 압박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부담에 따른 정부·여당의 조급증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한다며 우려했다.

(사진=참여연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추혜선 의원은 정부 · 여당이 촛불 정부의 정체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책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8월 처리를 목표로 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들”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묻지마식 입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촛불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그렇게 내려놓기 힘들어하더니”

또 추 의원은 관련 법 처리에 합의한 원내교섭단체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회의원이) 규제특례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했다며, “특활비는 그렇게 내려놓기 힘들어하더니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입법권은 왜 이렇게 쉽게 내려놓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원칙 없는 은산분리 완화 및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안전 장치 없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등을 예로 들며, “규제 정책의 어떠한 원칙도 없이 통과만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며, “규제에 선행 되어야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금융 규제 혁신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를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충분한 논의 선행되어야

추 의원은 해결책으로 우선 8월 내 처리 합의를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결국 핵심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 인권 그리고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함에도 일방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을 갖춘, 혁신과 성장에 꼭 필요한 규제완화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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