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컨트롤타워 없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2일 추혜선 의원은 국회 모두 발언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데이터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해 현장 방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활성화 방안에는 비식별조치 등 개인정보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경계했다.

추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전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감독기구 없이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이라 우려하며,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시장조사나 산업적 연구 등 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법안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자가 비식별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 식별정보 몇 개를 암호화 했다고 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현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입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를 들었다.

추 의원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식별정보를 암호 처리하거나 성별, 거주지 등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범주화하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활용, 유통해도 좋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마저 방해”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고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가, 금융·신용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각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통일적인 개인정보 정책 수립이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금융위와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정책의 방점"이 있다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외에는 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이중 삼중의 규제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감독기관 일원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해야

추 의원은 “부처 이기주의에 물러서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 개인정보 감독기구 통합과 독립성 확보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적 목적의 학술·통계·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