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던 20대 하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과방위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국회의원들의 정당 개편 문제와 공영방송 정상화(지배구조 개선) 이슈로 인해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태업 상태였다.

이 때문에 상반기 가장 주요 이슈였던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규제 문제가 과방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일몰됐다. 과방위는 22일 결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예결소위를 열어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심사된 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영방송 정상화,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보편 요금제 법안 등 가장 이슈가 집중되는 ICT 현안을 다루는 정보통신방송소위(제2법안소위)는 10명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용기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김성수, 박광온, 변재일, 이종걸,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박대출, 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과학기술원자력소위(제1법안소위)는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같은 당 이상민,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최연혜,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예산결산소위는 정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김성수,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박성중, 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등 8명이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한다. 청원소위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변재일, 진선미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22일부터 결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그동안 과방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이유는 방문진 이사 선임 등 공영방송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구성 마친 과방위, 하반기 논의 주요 이슈는? 

과방위의 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과방위는 곧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야 이견이 없는 주요 법안부터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에서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 합산 규제 법안 일몰을 앞두고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과방위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합산 규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을 낸 의원들이 모두 과방위에 없어도 이에 대한 영향 없이 논의가 될 것이다. 다른 법안보다 합산 규제안을 우선 순위에 두고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합산 규제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며 “하지만 과방위 법안 소위에 법안이 올라올 경우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는 있다. 여당의 경우 합산 규제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부도 이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찬반 의견을 감안할 때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는 11월 정기 국회 때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보편 요금제에 준하는 저가 요금제를 이통3사 모두 출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가 저가요금제를 개편한 것은 정부의 보편 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며 “보편 요금제 보다 더 좋은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라도 정부는 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경우 법안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을 앞두고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보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선에 나섰고, 8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 정치권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안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소위에서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송 관련 이슈는 논의에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의 경우 상반기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하반기에도 소위원회 구성이 늦은 이유는 방문진 임원 선임이나 KBS 이사 임명, 방송법 개정 등 방송 이슈 때문이었다”며 “하반기에는 통합방송법, 유료방송 플랫폼과 지상파의 연말 CPS(재송신료) 계약 종료 문제 등이 있는데 과방위에서의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