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 1년... ICT 관련 주요 부처는 여전히 분산됐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 세미나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4일 열렸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원체제는 불협화음만 낳는다"며 "방송통신업계 규제와 진흥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ICT 종합전략총괄부서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 삼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맡았다. 콘텐츠 진흥은 별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로 남겼다. 

지상파 재송신 이슈와 지상파와 유료방송 규제가 이원화됐으며, 부처간 이견도 심화됐다. 진흥과 규제가 함께 대응해야하는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의 일부만 수행하는 방통위의 능동적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 결과 사업자에게는 규제의 불확실성, 이용자에게는 정책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김재영 교수는 특히 "넷플릭스 등 급성장 중인 OTT와 개인 인터넷방송 등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라며 "방송과 통신 이분법적 규제체계로는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 각종 정치적 이슈들로 미디어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 출범했으나 제대로된 혁신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FCC(연방 통신 위원회)와 일본의 총무성을 예로 들며 업무 중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여당 3명 야당 2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일본은 독임제로 진흥과 규제기관이 같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상원 교수는 또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CT와 미디어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시민, 전문가가 상호협력을 지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주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는 '바텀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