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에 이어 두 번째 규제 혁신 분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선택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인용하며, 혁신 성장에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 속도를 마차에 맞추는 깃발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독일과 미국에 빼앗겼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산분리 규제는 비(非)은행 기업이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갖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결지었다.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되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사례로, 문 대통령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국회가 나서주길"

규제 혁신에 대한 국회 주문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분율 4% 이상으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만약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자 혼자서도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그동안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대에 난항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