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길주 기자]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폭탄 우려속에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세 구간의 상한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각 가정에는 전력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의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 각 단계의 전력 사용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거다.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면 시행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가정용 전기요금(표=한국전력공사)
가정용 전기요금(표=한국전력공사)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이번 누진세 완화 조치에 따라 평소라면 10만 4000원 정도 나올 전기요금은 8만 7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규모가 7, 8월에 한해 30%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는 한전 복지요금 할인 혜택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출산가구 할인혜택 대상이 출생후 1년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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