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전 세계에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고 있다. 금융, 헬스케어 등 데이터 기반 산업에서부터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산업 분야를 불문한다. IDC에 따르면, 블록체인 산업 투자는 2021년까지 연평균 66.6%가 증가해 18억 달러(약 2조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확산은 전 세계적 추세

가장 활발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는 금융 분야다.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인증과 검증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은 금융권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했다. 거래비용의 감소는 곧 금융권의 생존 화두다. 2016년 8월 세계경제포럼에서 금융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거래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금융 산업의 블록체인 투자의 전 세계의 절반에 달한다. 

각 산업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투자 비중 (자료=IDC)
각 산업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투자 비중 (자료=IDC)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 영역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본연의 목적인 ‘공공의 가치’와 ‘사회수요’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기존 중앙집권적 공공 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은 이미 ‘사회기술(Social Technology)’ 수준에 올라섰다고 보고 있다. 사회기술이란, 이란 물리적 기술과 구별하여 의사소통, 협력, 타협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시스템과 조직 및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블록체인을 통해 일상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영역의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7년 1억 달러() 수준에서 2024년에는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10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블록체인과 결합한 공공서비스는 어떤 모습일까?

쓸모 있는 주민등록증

블록체인 도입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국가는 에스토니아다. 1997년부터 ‘e-Estonia’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국가를 지향했던 에스토니아는 2008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성공적으로 블록체인 국가로 전환했다. 

e-Estonia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료=경기연구원)
e-Estonia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료=경기연구원)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전자신분증 ‘e-ID’ 을 통해 은행 업무, 세금 납부, 기업 설립, 부동산 등기, 교육 정보 확인, 의료처방전 발급, 교통카드 충전과 기차표 예매 등을 포함하여 유치원 및 학교 입학 등록 등의 일상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는 ‘X-road’다. 

에스토니아에서는 ‘X-road’를 통해 약 2,600개의 공공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e-ID’ 하나만 있으면 불필요한 인증 절차나 서류 작업 등이 사라지는 것이다. ‘X-road’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공 서비스는 세금 관련 업무와 의료처방인 것만 보아도 얼마나 국민 활용도 높은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로그기록을 통해 ’누가 언제 나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신분증 소유자는 공식 이메일 주소를 부여받는데, 이 이메일을 통해 정부와 공식적인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전자투표 시스템 ‘i-Voting’

에스토니아가 전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계기는 2007년 4월 발생한 디도스(DDoS) 공격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에스토니아 중앙부처, 총리실, 의회, 은행 등이 마비됐다. 게다가 국가 전체 인터넷이 2주간 마비되기까지 했다. 이후,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했으며, 공공 서비스 전반에 도입되어 사회 기술로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졌다. 

사회기술로까지 여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전자투표 시스템 ‘i-Voting’이다.

세계 최초 전자투표인 ‘i-Voting’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실행 방법과 동일하다. 유권자는 전자투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로그인(ID카드 또는 모바일ID 인증) 후 투표하고, 디지털 서명만 하면 된다. 제출된 투표내용은 익명화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고, 투표한 후에는 그 결과 정보가 삭제된다. 

(에스토니아의 i-Voting 시스템)

이미 에스토니아 지방선거와 EU의회선거에서 사용되었으며 전자투표 유권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에는 전체 유권자의 31.7%가 ‘i-Voting’시스템으로 전자투표했다. 55세 이상 고령층의 전자 투표 비중도 27.5%에 달해 접근성도 높다. 

국제 비즈니스의 메카로 성장

이러한 보안 기반 블록체인 정부 시스템은 국가적 경계까지 확장시켰다.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e-Residency’라는 전자영주권을 발급해주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에스토니아 데이터플랫폼을 확산하고 온라인 창업과 원격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셈이다. 

기업인이 ‘e-Residency’를 발급받으면 법인 설립 등기 및 법인 관리, 은행계좌 개설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150여 개국의 3만여 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았으며, 전자영주권자가 소유한 에스토니아 기업은 6,297개에 달한다. 이 중 875명의 한국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리더십 아래 국민의 편의 증대라는 본질에 집중하여 기술 혁신을 이뤄낸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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