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기자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늘 논쟁거리였다. 기술이 미비해 이 문제를 해결못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해결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7일  카이스트 도곡캠퍼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 4.0'이라는 주제로 열린 KCERN 정기포럼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복지 4.0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3대 안전망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기존 일자리 중심의 복지(복지 3.0)에서 선순환 복지(복지 4.0)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화 이사장이 제시한 3대 안전망은 혁신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 등이다. 혁신 안전망은 노동유연성, 규제 개혁, 실패 지원 등이 기반이 되며, 일자리 안전망은 재교육 체계, 매칭 플랫폼, 유연근무 등이 포함돼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최저생활 보장, 인공지능 효율화, 블록체인 투명화 등이 필요하다. 

이민화 이사장은 "일자리 중심 복지에서 3대 안전망과 4차 혁명기술의 융합이 이뤄져 진화되는 것이 스마트복지 4.0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복지를 위한 정책 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이때 인간 생존의 욕구와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되는 것을 1순위로 해야 하며, 관계의 욕구와 국가의 성장에 마이너스 되는 정책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