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익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등 이슈들로 인해 이전보다 저조한 참여가 우려됐으나 여러 분야에 걸쳐 쏟아진 공약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각 정당별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과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각 정당들에게서 10대 공약을 받아 공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중앙선관위와 각 당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정당들의 10대 공약은 ▲목표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의원, 시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의원들이 내놓는 공약은 당 차원에서 통일된 부분이 있다. 정해진 형식에 따라 당마다 고민해 내놓은 공약들”이라 설명했다.

IT(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공약도 다분했다. 다만 이행 시기나 재원마련 방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완성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여러 공약에 두루 포함된 4차 산업혁명 분야

이 시대의 화두 중 하나가 된 4차 산업혁명이기에 IT분야 외에도 다양한 공약들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중 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 많은 약속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민간의 R&D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8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등에 집중투자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단계적 조성 ▲혁신기업 20조원 연계 대출 프로그램 마련 ▲기술금융‧거래플랫폼 등 인프라 융합 ▲혁신성장 8대 선도 산업 (스마트시티, 자율협력주행차, 드론,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사업) 육성 등 굵직한 공약들이 소개됐다.

자유한국당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었다.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하고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의 거점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특별법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 통과시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도에 그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갑질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포털갑질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 분야 지원 공약들도 많았다. 바른미래당은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연계해 시민직업대학을 운영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은퇴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평생교육학습시설 이용, 첨단미래학교 확대, 지능형 학습플랫폼 및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공약에 넣었다.

■ 미세먼지 해결, 통신비 인하 공약들도 다수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 관련 공약들도 각 당마다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빅데이터‧AI 활용 대기질 예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고 다목적 환경위성 운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력 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은 ▲원인 규명 연구계획 및 예산 확대와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지하철 흡‧배기구 높이 상향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도입 ▲유치원, 초중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지자체별 IoT측정망 체계 구축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 감시체계 구축 ▲국내 사업장 굴뚝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정보 연중 실시간 공개를 미세먼지 공약으로 소개했다. 정의당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을 약속하며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강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범주의 공약으로 묶어놓았다.

통신비 인하 공약들은 야당에서 다수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알뜰폰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제로레이팅 도입 등을 내놨다. 바른미래당도 제로레이팅 활성화와 함께 ‘중고폰 유통 활성화 진흥센터 ’ 설립 추진, 알뜰폰 활성화 지원,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면제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의당은 중소상공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휘한 통신환경 개선 우선 지역 선정, 통신 인프라 확대계획 수립 및 필수설비 구축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선 와이파이공유기 설치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 스마트시티 등 지역발전 공약에 들어간 IT

각 당들은 지역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구성과 지역 재생에너시산업 육성을 내놓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도시 시즌2를 스마트시티로 규정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약속하며 지역 재생에너지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타운 육성, 스마트 공장 확산으로 제조(생산) 현장 혁신을 약속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를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추가하겠다며 광주 AI 중심 창업단지 육성, 전남 신재생 에너지단지 건설 등 호남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보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합해 지역혁신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혁신체제허브 조직 ▲지역소재 과학기술 출연연과 지역 테크노파크‧대학‧중소기업 연계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화대학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주민자치를 위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주민직접참여 활성화와 주민의 제안을 조례로 만들어주는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도입도 눈에 띄는 공약이었다.

■ 아쉬움 남는 시행기간, 재원마련방안 부재

이밖에도 각 당에서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고화질 CCTV 및 LED 보안등 설치(더불어민주당), 학교 안 CCTV 확충 및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의무화 및 I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교체(자유한국당),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및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바른미래당), ‘스쿨존’ CCTV 단속(정의당) 등을 약속하며 IT와 연결짓고 있었다.

다만 공약에 함께 명시된 시행기간이나 재원마련방안 항목은 구체적인 이행기간은 거의 제시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채워져 아쉬움을 남게 했다. 공약 대부분이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행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식이다.

이행기간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0년과 2021년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었고 다른 당들은 아예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행기간은 모두 ‘임기 중’, 재원조달방안은 소요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각 지방재정 공약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관련 항목을 채운 당도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대 공약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각 당에서 마련한 자료들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약들을 잘 살펴보고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전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