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재익 기자] “사외이사 선임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도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뛰어든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박헌용 더 나은 IT세상 포럼 의장은 현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의 핵심으로 사외이사가 경영자 및 지배주주와 유착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외이사 선임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 심사 및 추천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직해, 이익 공헌도에 따라 기업 이익이 분배되도록 이익분배 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재벌 같은 사람이 원인이라는 말도 많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도 늘 듣던 이야기지만 선임구조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선임구조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 강조했다.

토론 참석자들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는 KT와 포스코를 예로 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연금과 국내 금융기관들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줄이 닿는 사람이 회장으로 내려오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정부 개입이 없어지고 주주들이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자문위원은 민영화된 공공기관들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위원은 “소유구조가 바뀌지 않고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지 지적하고 싶다”며 “공공성을 갖는 국가 기간산업들에 대해 소유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 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은 노동자추천이사제 등을 예로 들며 “이사회에 직원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1년이라는 시의적절한 시점에 이뤄진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이 입법적‧정책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