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등 포털사이트 규제방안들이 현행법에 위배되진 않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제3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포털개혁TF가 주최한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법학)는 “포털사이트 뉴스 관리를 아웃링크로 강제하는 것은 일단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 본다”며 “다만 우리나라 미디어 유통 현실에 비춰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뉴스 소비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털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제할 것이냐에 대해선 “부가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지만 언론으로서의 규제는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언론으로 볼 수도 없다.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선 제3의 영역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 교수는 이를 위해 “정보서비스 매개 사업과 같은 부문을 새로 만들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언론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비즈니스적 측면에선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완화시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포털들의 자율 규제의 미흡함과 막대한 영향력을 언급했다.

이언주 의원은 포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최근 댓글 조작으로 인해 침해된 사안들은 표현의 자유, 언론보도의 자유를 넘어 국민이 진실을 알 권리까지 침해한 것이다”며 “백번 양보해도 댓글은 당연히 규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포털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다. 언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뉴스 배열 자체가 의제설정 효과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생각하면 포털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지금 포털이 하고 있는 뉴스서비스 관리 실태는 여론 조작과 왜곡을 없애기에 미흡하다”며 “뉴스서비스와 관련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만큼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털을 대표해 나온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자신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네이버 원윤식 상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변하려는 의지가 큰 만큼 앞으로의 변화들에 대해 잘 지켜봐달라”며 “비공개로 되어있던 뉴스편집 알고리즘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와 범위를 정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양현서 이사는 카카오의 뉴스 관리 시스템들을 설명하며 “문제가 일어나면 자동 해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뉴스편집 AI알고리즘도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