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먼트(Government)2.0은 이러한 신조어의 하나로서 공공 부문에 웹2.0을 적용하여 구현되는 새로운 의미의 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웹2.0의 도입이 증대됨에 따라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로 인해 부처 간 협업이 증대되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국민의 수요에 더욱 밀착된 정부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거버먼트 미래(Government Future)는 향후 3년 이내에 정부부문에 웹2.0의 적용이 증대되면서 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트너(2007)는 향후 2009년까지 웹2.0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에 따라 모든 전자정부 혁신 전략의 70%이상이 수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웹2.0 시대의 정부의 모습은 어떠하며, 차세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웹 2.0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자. 웹 2.0은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그동안 전자정부가 추구해오던 국민/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웹 2.0은 정부가 생산해낸 공공정보와 다양한 민간 기업의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이 보다 손쉽게 혼합(mash up)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거버먼트(Government)2.0은 미래의 정부 서비스, 특히 정보의 유통과 관련 있는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의 관심이나 니즈에 부합되게 매시업(Mash up)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매시업(mash-up)이란 본래 음악 용어로서, 가수나 DJ가 보통 장르가 다른 한 음악의 곡에 다른 음악의 노래가사를 조합시켜 새로운 하나의 곡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웹2.0기술 중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매쉬업은 서로 다른 웹 사이트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일컫는다. 

블로그(Blog), 위키(Wiki), 콘텐츠 태깅(Tagging), 포크소노미(Folksonomy) 등과 같은 웹2.0 기술과 문화는 정부와 국민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증대되고, 정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역할은 행정서비스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 서비스의 ‘제안자’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웹2.0 시대 전자정부 서비스는 매시업(mash-up)과 같은 웹2.0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국민들이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자동차 휘발유까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거버먼트2.0 시대에는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일방향적인 정부-국민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공유하고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정보와 공공정보간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국민/기업간의 경계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웹 2.0 시대 공공서비스 변화

최근 웹2.0 기술과 문화의 확산은 정부의 행정서비스와 공공정보가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정부 조직 내 블로그나 위키와 같은 소셜 소프트웨어(Social Software)를 도입하여 조직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고품질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내 소셜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로서 정부 내부조직(Intranet) 내에서 위키, 블로그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DIA(Defence Intelligence Agency)의 고급정보 중심의 WikiGov 형태인 ‘인텔리피디아(Intellipedia)’와 캐나다의 ‘퍼스트 내이션 히스토리 캐나다위키(First Nations History- Canadawiki)’가 있다. 

그리고 공개된 몇 개의 공공정보를 혼합(Mash up)하여 국민이 정책에 참여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다양한 시민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비영리 조직인 마이소사이어티(MySociety.org)가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지역사회 기반 정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인 활동에 관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TheyWorkForYou.com’ 서비스는 영국 시민들이 지역 국회의원 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NGO, 국회의사록, 지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투표 결과, 분야별 재정투자 등 여러 소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매시업(Mash-up)하여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는 ‘WriteToThem.com’ 사이트에서 우편번호 리스트와, 지역 리스트, 정치인 리스트를 매시업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가 우편번호 입력하면, 해당 지역구 정치인과 대화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서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이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들에게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다. 

또한 마이소사이어티는 2007년 3월 네이버후드 픽스 잇(Neighbourhood Fix-It) 사이트를 구축하여 시민이 지역 내 시설, 가로등, 하수도와 같은 인프라 시설의 고장, 수리사항을 발견하면, 웹 기반 지도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해당지역과 문제점을 알려주고, 지역 내 이웃들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토론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2.0 기술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데이터와 서비스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행정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위치기반 서비스(LBS)와 토지 정보, 건물 정보, 자동차등록 정보와 같은 공공정보를 조합(mash up)하여 세금 징수, 교통사고, 인력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구축된 공공정보를 매시업하여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구글맵스의 오픈된 API와 지방정부의 공공정보를 매시업하는 사례들로서, 시카고크라임(Chicagocrime.org), 섹스 오펜더 맵스(Sex Offender Maps)와 같은 범죄 정보서비스, 실시간 기상정보와 지도정보를 결합하여 폭풍으로 인한 재난방지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재해방지 서비스, 인구통계정보와 지도정보를 매시업하여 다양한 마케팅 정보를 제공해주는 AnalyGIS.com 사이트, 그리고 환경오염 상황을 알려주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Window to My Environment(WME)’ 사이트가 있다. 

환경보호국(EPA)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오염된 토지의 위치를 XML 데이터로 게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호국(EPA)가 XML로 데이터를 공표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가벼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거버먼트2.0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처럼 공공정보의 매시업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과 민간 기업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국민들이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대되고 공공정보를 검색하여 정부의 활동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투명성 증대와 국민 참여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정보의 재이용 및 상업적 활용을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거버먼트2.0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2.0 기술의 적용 뿐 아니라,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의 철학과 문화의 내재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생산한 공공정보가 정부 소유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소유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거버먼트2.0의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재이용 및 상용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리정보, 기상정보, 교통정보 등 공공정보를 활용한 웹2.0 매시업 서비스가 이제 일반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 카메라, 텔레매틱스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정보는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서비스의 핵심 콘텐츠로서 활용가능한 지식정보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버먼트2.0 환경에서 정부는 공공정보의 재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웹 2.0 환경에서 공공정보 활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여 상업적 판매가 허용되는 공공정보의 분류기준이나 유형, 가격 체계 등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웹 2.0 환경에서는 다양한 공공정보의 유통과 확산, 재가공의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공공정보의 신뢰성과 최신성 확보 및 새로운 정보유통방식에 따른 가격책정(Pricing)과 라이선스(Licensing) 적용방식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IT TODAY 2007년 창간예비호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