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부 정보화예산이 처음으로 3조 5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최종 확정된 정부 정보화 예산 3조 3968억원에 비해 3%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정부정보화협의회(회장 신호중 기획예산처 지식정보화과장) 세미나에서

내년도 정보화 예산이 올해 3조 3968억원 보다 3%~4%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2005년도 2조 9052억원에서 2006년도 3조 4102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 1.1%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당초 3조 4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최종 확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모든 정부 부처와 부처 산하기관들의 내년도 정보화 예산안을 오는 6월말까지 취합해 정보화 예산심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최종 정부 정보화 예산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적어도 3% 이상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재정운용 여건과 정부 정보화 예산 편성 여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화 예산 중복투자 방지 ▲투자에 따른 성과분석 요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본격 운영에 따른 자원 활용 변화 등을 예산 편성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단계 전자정부지원 사업(2004년-2007년)의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정보보호 분야를 포함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예산처, 정통부와 통계 일치 작업

기획예산처는 내년 정부 정보화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 정보화예산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투자범위나 투자방향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정보화 예산 관련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 그동안 지적돼왔던 부처간 프로젝트 수발주, 구축과정에 대한 규정이 달랐던 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보화 예산 중복투자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이승철 과장은 "정부 부처에서 부처별로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증설하는 데 지난 몇 년간 서버 대수가 급증했다"며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과 증설을 하는 데 정보자원 운용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방침이고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운영체제(OS)와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증설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시 입찰 제안서에 대한 보상 지급기준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제안서 수준을 끌어 올려 수많은 실제 프로젝트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정부 정보화 예산의 주요 특징은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인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 완료 지원 ▲공기관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정부기록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기관전체 정보화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쳐(ITA) 수립 지원 ▲법제처, 건교부 등 27개 부처 49개 사업에 정보화 공개 SW 도입 확대 ▲정보보호 예산확대(10% 상향) 등으로 요약된다.

윤성규 기자 sky

 

 

 

 

■표 최근 5년간 정부 정보화 예산(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a+b)

27,793

28,445

29,052

34,102

33,968

예산(a)

기금(b)

16,380

11,413

16,947

11,498

20,272

8,780

23,228

10,874

 

출처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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