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 경쟁 대역인 3.5㎓ 대역 280㎒ 폭의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정했다. 총량제한이란 경매에서 한 사업자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5㎓ 대역에서 120㎒ 폭 이상을 원하는 SK텔레콤의 경우 총량제한이 100㎒이 폭이 될 경우 100㎒ 폭만 살 수 밖에 없다.

경매 라운드가 올라갈때 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비율인 입찰 증분의 경우 0.3%~0.75%다. 3.5㎓ 대역 100㎒ 폭 총량제한에 대해 SK텔레콤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총 2680㎒폭을 공급한다. 3.5㎓ 대역 중 혼‧간섭 문제로 이번 경매에서 제외한 20㎒폭에 대해서는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혼‧간섭 문제 분석방법,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5G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정부, "모든 사업자 동등하게 출발"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한다. 3.5㎓ 대역 280㎒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총량제한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경매는 5세대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5세대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가 해외에 비해 높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독일 13.5%, 영국 9.5%, 스페인 5.7%, 한국 5%, 프랑스 4.5%라고 설명했다.

경매 방식은 초광대역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매대상 주파수의 특징을 감안해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누어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CA)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0.3~0.75%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3.5㎓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10년, 28㎓ 대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민간 표준화 기구인 3GPP 장비/단말 시험인증 표준이 2018년 하반기 제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5세대 상용화에 대비하여 필수설비 공동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5세대 주파수를 여러차례 나누어 공급하지 않고 공급 가능한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세대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세대 이동통신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T 유감 "고객 편익 고려되지 않아" vs KT-LGU+ "공정경쟁 강조"

한편, 총량제한에 대해 이통3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총량제한 120㎒ 폭 이상을 주장한 SK텔레콤은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고, 총량제한 100㎒ 폭을 강조한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가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 계획이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보며 매우 바람직하다”며 “총량제한은 전파법에 부합하며, 100㎒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280㎒ 폭을 3개 사업자에 할당하는 것으로 균등배분이 아니며 사업자간 보유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