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짜뉴스 유통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뿐 아니라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SNS 상 가짜뉴스로 홍역을 앓기도 했다. 디지털투데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현상과 규제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➀ 6.13 지방선거 앞두고 판치는 가짜뉴스

➁가짜뉴스 유통 방지 법도 역차별 야기?

[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전 국회의원 여비서 폰, 은밀한 것 삭제 후 제출”, “연예인 폭행사건 진실”, “국회의원 000, 엄청난 충격의혹...알려지면 ‘정계은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해당 인물의 사진이 사용자들의 시선을 끈다. 호기심이 발동한 사용자들은 게시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지만 제목과 맞지 않거나 가짜뉴스인 경우가 다반사다.

유튜브의 인기 카테고리에는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자극적인 제목을 걸어놓은 동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게시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게시물에 담긴 내용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구나 쉽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특징 때문에 이곳에서의 가짜뉴스는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딱히 없다.

'가짜뉴스 범람',규제 목소리 높아지지만...역차별 들여다봐야

이처럼 쏟아지는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위해 포털,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포털에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 매년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까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약 세 건 발의됐다.

하지만 포털에 가짜뉴스 삭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년부터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포털사에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가짜뉴스 처리 담당자 채용과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약 3천만원부터 많게는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만큼 적지않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특성상, 선거철을 앞두고 하루에도 수십만건씩 쏟아지기 때문에 모든 가짜뉴스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포털사에만 적용, 구글과 페이스북에게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아 법의 효력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가짜뉴스 특성상 언론사가 아닌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서 주로 생성되는 특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과 페이스북, '가짜뉴스' 손 놓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구글 코리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KISO 측은 부인했다. KISO 관계자는 “구글 코리아를 포함해 해외사업자가 우리 측에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12일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가짜뉴스 관련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구글 코리아를 포함해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와 관련해 국내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도 글로벌 기업 플랫폼의 가짜뉴스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 연구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한 게시물 작성자의 영상의 링크를 걸어놓으며 “공유가 꺼려질 정도로 민망한 제목들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기존 라디오 방송, 팟캐스트 등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정적, 자극적, 낚시성 제목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광고 수입을 챙기려는 전략”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가 회원사로 소속된 KISO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KISO는 지난달 정책위에서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에 합의했다. 이날 KISO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마련하고 회원사가 가짜뉴스 게시물 유통을 알게 된 경우 삭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가짜뉴스 유통 방지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게시판 등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자율규제를 공동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비롯한 국내외 사업자들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관련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내달 진행될 KISO의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자율규제 현황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