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신분증 스캐너 맹점 발견...대책 찾을 것”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신분증 스캐너 맹점 발견...대책 찾을 것”
  • 정명섭 기자
  • 승인 2018.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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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점 현장 점검, 이통사 등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휴대폰업계에서 발생한 신분증 스캐너 사기 사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자들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5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 최근 휴대폰 사기 피해와 관련해 신분증 스캐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반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2016년 12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폰인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를 의무 사용토록 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중앙)은 5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 최근 휴대폰 사기 피해와 관련해 신분증 스캐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고 위원은 실제로 신분증 스캐너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신분증 스캐너가 신분증의 위변조를 막지 못한다는 맹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여권 신분증 사본을 활용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기술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은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동통신 3사도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현장 점검 후 이동통신 3사 및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상권연합회, 판매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표들과 휴대폰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가입절차 제도개선 마련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 휴대폰 유통현장에서 이용자가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하고서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 신분증 개통을 늘리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방통위가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맨 오른쪽)은 5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을 방문해 최근 휴대폰 사기 피해와 관련해 신분증 스캐너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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