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는 등 자발적 통신비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당초 약속한 5G 주파수 할당 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이달 5일(고시는 2월 12일까지)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다. 이날 차관회의를 거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올라 최종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중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은 5G에서 사용되는 초고대역, 초광대역 주파수에 맞는 할당 기준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과 전파사용료 감면 등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현재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당장 코앞에 둔 5G 주파수 할당 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할당이 아니라 ‘재할당’의 경우에만 통신비 인하 실적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고(KT),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LG유플러스), 로밍요금제와 멤버십 포인트 제도 개선(SK텔레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혜택을 늘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주파수 재할당 뿐만 아니라 5G 주파수 할당 대가에도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이용자들의 요금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향후 통신비 인하 계획만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해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이동통신사들이 계획만 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주파수 할당대가 자체를 깎아주는 것 또한 검토했으나 이는 전파법을 개정 문제라 국회를 거쳐야 한다. 제도 시행까지 그만큼 시간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여러 방안을 고려했을 때,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시에만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절하다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통사의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21년에 주파수 재할당을 받아야 한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통신비 인하 추진하는 정부, 이통사 부담 완화하겠다는 약속은?

이에 이번 5G 주파수 할당 시 이동통신 3사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 4G 때보다는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과거 4G 경매 대가의 수준으로 가면 폭탄이 되기 때문에 5G에서는 4G와 달리 활동체계를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5G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는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함께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금전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당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 주파수 할당대가 할인에 반영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급증으로 이통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므로 미래 먹거리인 5G 주파수 할당 시 할당대가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의 질의가 나왔다.

당시 국감 기업인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도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받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2011년과 2013년, 2016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주파수 경매로 이동통신 3사가 지출한 금액은 5조6410억원이다. 대가 할당과 재할당까지 합하면 2001년 이후 총 12조7277억원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액은 매년 늘어 2013년에 이동통신 3사 매출의 3%를 넘어섰고 지난해 4.55%까지 늘었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기존의 주파수 할당 대가 기준을 주파수 대역과 폭이 넓은 5G 주파수에 적용하면 대가가 높게 나온다”라며 “유 장관의 발언은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해 5G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현실화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 초에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6월 중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