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르면 5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망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망도매대가 협상에 들어갑니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의 망을 임대해 통신업을 하는 사업자를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또는 알뜰폰이라고 부릅니다.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의 망을 임대하는 대가를 망도매대가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홈플러스가 결국 알뜰폰 사업을 접는 등 많은 업체들이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 업체들에게 망도매대가 협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렴하게 망을 임대해야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우 RM 방식(종량제, Retail Minus)의 망도매대가 인하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RS 방식(수익배분제, Revenue Share)의 경우 데이터 6.5GB의 초과의 고가요금제 구간에서 평균 1.7%포인트 인하만 이뤄져 일부 알뜰폰 업체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알뜰폰 업계에서 RM 방식의 망도매대가 현실화에 대한 방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이통사가 이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내지 않아 이 방식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망도매대가는 RM 방식(종량제, Retail Minus)과 RS 방식(수익배분제, Revenue Share)으로 나눠지는데 RM 방식은 3G에 RS 방식은 LTE에 적용됩니다. LTE에 RM 방식을 사용하면 알뜰폰 업체들이 그 대가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 알뜰폰 업체가 주장하는 방안은 RS방식을 인하하지 말고 RM 방식을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RM 방식이 원칙이지만, 이통사 LTE 설비투자 시점인 지난 2012년에는 LTE 기준 RM 방식으로 대가 선정이 어려워 RS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RM방식 망도매대가 1MB당 데이터 요금은 4.51원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이통사의 LTE 설립 도입이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망 투자비가 회수됐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알뜰폰 업체는 KT와 LG유플러스의 태블릿/스마트기기 10GB 요금제(부가세 포함 1만6500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소비자 가격이 1MB당 1.46원입니다. 망도매대가가 소비자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도매대가를 소비자가 이하로 내리자는 논리입니다. 즉, 현재 RM 방식의 현재 망도매대가에서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다른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지금 RM 방식 망도매대가를 1MB 당 1.46원이하로 한다면 RS 방식을 사용한 것보다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RM 방식 망도매대가를 현 수준에서 1/3로 내리는 것은 모든 알뜰폰 업체가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통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일단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제가 아닌 협상 대상자인 SK텔레콤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태블릿 요금제는 모바일 요금제와 산정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가 기준으로 삼는 요금제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아닌 태블릿 요금제”라며 “태블릿의 사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대비 아주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뜰폰 업체 대신 SK텔레콤과의 협상에 나서는 과기정통부 역시 RM 방식의 망 도매대가를 현재의 1/3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지만, 태블릿 요금제라 별도 요금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거 방식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도 “새로 제기된 RM 망도매대가 1/3 인하 방안은 모든 알뜰폰 업체에게 좋지만 별도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통사가 동의할 지 의문”이라며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방안을 생각해 내겠냐”라고 전했습니다.
알뜰폰 업체들이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망도매대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이것 외에는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 만큼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도매대가 인하는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선택약정할인 상향이나, 취약계층 기본료 감면, 보편 요금제 추진 등으로 이통사의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망도매대가 인하를 이통사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통3사의 통신비를 인하하면서도 알뜰폰을 활성화하겠다는 모순에 있습니다. 알뜰폰을 활성화 시켜 이통사와의 경쟁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알뜰폰 활성화를 포기하고 이통사의 통신비를 인하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