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정당별 의원 구성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하면서 사실상 보수 성향 정당으로 바뀌었고, 이 경우 법안소위의 여야 균형이 깨져 의원 구성을 새롭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래 국민의당 몫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임시 국회를 여는 것이 아닌, 여야는 큰 틀에서 법안소위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같은 시기에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나, 소위 구성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대 국회를 시작할 때 여야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법안소위의 의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이에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과 자유한국당 4명으로 수를 맞췄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된 당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과 함께 묶었다.

문제는 기존 국민의당 의원으로 참여했던 최명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후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할 것인지 여야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통합한 바른미래당과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으로 분리됐다. 바른미래당의 당 정체성이 과거 국민의당과 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을 보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구성의 균형이 진보 성향 정당 3명, 보수 성향 정당 5명으로 대칭이 깨진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의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의 안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좌우 균형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대로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4명에 바른미래당(전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이 사안은 현재 원내대표 선까지 올라간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간 의원 구성의 균형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소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와 달리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는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현재 이 사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다보니 원내대표끼리 협의, 조정해달라고 안건을 윗선에 넘긴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