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진행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AIT는 정부 인가 기구로서 감시, 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하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KAIT는 통신사들이 만든 이익 대변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를 한 기구로, 방통위 주문대로 따르는 기구"라면서 "이번 조사가 통신사 이익을 위해 왜곡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KAIT에 조사를 위탁하지도 않았다"면서 "인터넷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같은데, KAIT는 법정기구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플랫폼시장 현황조사는 이용자와 중소CP를 보호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장현황을 파악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이익단체와는 다르며,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AIT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수행 기관으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으며,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학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 법조계)에서의 논의를 거치는 등 공정한 업무 수행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면서 "시장현황 조사와 관련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중소CP, 소비자단체,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현황 조사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후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