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9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며 항의 퇴장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

문제는 보편요금제 논의에서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는 현재 통신요금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고 알뜰폰 활성화가 보편요금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전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8만원대로 혜택을 통합하는 등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부정하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이 이미 논의했던 내용을 반복하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항의하며 회의 종료를 요청하면서 퇴장했다. 앞서 열렸던 7차례 회의보다 1시간 이상 빠른 종료 시간이었다.

이날 보편요금제에 앞서 논의된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이동전화 표준요금제 상 기본료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플랜의 일환”이라며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특성상 요금수익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기본료 폐지에 반영됐다고 판단,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가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대신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마지막 회의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 참석 일정을 고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어르신 통신요금 감면 등 그동안 협의회에서 다뤘던 내용을 최종 정리한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의 협의회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보정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는 점을 성과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며 “자급제의 경우 자급률 높이는 대안이 나왔고, 법안 도입 시 발생할 문제를 논의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부 위원들이 공감했고 이통사도 고가-저가 요금제간 혜택 차이가 적다는 부분에 반대라는 말은 못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