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가상화폐 관련 정부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보도와 달리 기획재정부에서는 관련해서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3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늘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가상화폐 정부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상황만으로도 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몇 달 동안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몇몇 전문가가 모여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발주 정책연구과제 중 가상화폐관련 정책과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블록체인 관련 과제는 단 한 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가 TF를 만들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다”며 “다만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열되면서 관계부처가 대책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홍 실장은 “정부에서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 과열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부작용이 나타난 후에 단기적으로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