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국내외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시장과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투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 정부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분리해 육성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가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가상화폐의 기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역사, 현황 그리고 전망' 특강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했다.

이날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탈중앙화 성격의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했으나 가상화폐는 탈중앙화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블록체인은 현재 중앙 집중식 원장 구조를 분산 구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제3자의 개입이 없어도 인터넷만 된다면 당사자간 P2P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탈중앙화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느날 홀연히 사라졌고 이더리움 개발자도 업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해 최공필 센터장은 정부가 신뢰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정부 주도 하에 모든 것이 이뤄진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도 안된다”면서 “이처럼 칸막이식으로 가두는 생태계에서 민간에서 무엇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각광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안된다. 코인상장(ICO)을 허용해도 그럴만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서 “또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것은 가상화폐가 가진 기본적인 철학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국회에서 도와줘야할 부분은 탈중앙화된 민간의 움직임을 법적, 제도적으로 포용해주는 것”이라면서 “가상화폐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동향에 대해 최 센터장은 정부 구성원들의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공필 센터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꺼린 이유가 이익집단의 '성과 직결'과 관련됐다. 공무원들의 몸사리기때문”이라면서 “국회도 입법을 통해 관련 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규제허들을 넘는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규제는 가상화폐보다 거래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활용해 가치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시점이다. 구글, 아마존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적인 상황으로 생태계를 키웠다”면서 “앞으로 태어날 주역을 미리 셧다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분리 "불가능"...시세변동은 "외부시각 반영"

정부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최 센터장은 “가상화폐 없는 블록체인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경제 활동은 인센티브 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에도 돈에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가상화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이 생성되도록 하는 마이닝 작업의 보상으로 채굴자에게는 가상화폐가 주어진다. 향후 가상화폐의 채굴이 끝나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지급될 것이라고 최 센터장은 예측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중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적, 민주적인 시스템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가격 변동성에 대해 최공필 센터장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외부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면서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가상화폐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며 아직 각국에서 관련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