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오는 6월 보편 요금제 입법 발의를 준비하는 정부가 결국 통신비 기본료 폐지 카드를 꺼내든다.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 기구인 정책 협의회에서 이통사가 보편 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기본료 폐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정부 역시 강압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이미 정책 협의회에서 3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 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이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열린 7차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이동통신 3사가 보편 요금제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중간이거나 약간 비싼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3만원대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의 차이가 커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협의회에서 나왔지만 이통사는 아무런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3사 들의 보편 요금제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경쟁과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편 요금제란 2만원 대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보편 요금제의 도입으로 3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가격을 낮춤과 동시에 다른 요금제까지 연쇄적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시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가 연간 약 1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6월 국회에 보편 요금제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노인 계층(기초연금 수급자)의 기본료(1만1000원) 폐지의 경우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인 계층의 통신비 감면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센 보편 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책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역시, 보편 요금제가 규개위나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편 요금제에 대한 대안으로 저가 요금제 개선을 주문했는데 이통사들이 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기본료 폐지를 연계해 논의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9일 열리는 8차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는 보편 요금제 논의와 함께 기본료 폐지가 연계돼 진행된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경우 2월 말까지 운영되는데 2월 9일에도 보편 요금제 논의를 한다는 것은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보편 요금제의 경우 3번이나 회의를 진행했었다.

전성배 국장은 “정책 협의회 위원들은 보편 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편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폐지와 연계해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에 대한 개선안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일종의 버티기라고 본다”며 “보편 요금제 도입과 별도로 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