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전세계에는 1400여 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전세계 거래금액 1위는 비트코인(하루 약 11조3100억원)으로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뒤따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규모는 5786억2623만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618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전세계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뜨겁다. 가상화폐로 인해 일명 '흙수저' 생활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으면서 투자자들은 소액부터 거액까지 자신의 쌈짓돈 혹은 전재산을 걸며 밤낮 투자에 목을 매고 있다.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라기 보다 확실한 투기 양상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탓에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9월 코인상장을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계좌 개설 중단, P2P 거래차단, 가상화폐 채굴장 전기공급제한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가상화폐의 성지라고 불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비트코인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이미 이달 초 지급결제 시 가상화폐사용금지 방침을 내린 인도네시아 당국은 발리지역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실명제 전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가상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상화폐 폐쇄 가능성 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자들과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비난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있느냐는 국민들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면서 14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은 미래 먹거리 기술에 고작 140억원을 투자하냐는 비난을 쏘아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어설픈 규제와 대책이 사람들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규제안을 만든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정부의 발표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50% 이상의 차익을 남긴 사건은 적지않은 충격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 당시 엠바고 시간동안 시세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재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이번 규제 움직임이 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여지질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차원에서만 이슈가 부각되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거래소 폐쇄 등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기조를 세심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투기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 경청과 함께, 산업발전 측면까지 고려한 적정선의 규제 방안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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