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미국, 중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기술 개발에 전념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인터넷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가 11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경제는 인터넷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상위 기업은 시가총액 914조원에 달하는 애플, 다음으로는 구글(782조원), 마이크로소프트(688조원), 페이스북(575조원), 아마존(534조원) 등이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자국의 진입장벽을 강화하거나 기업 보호하기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5월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할 계획이며, 중국은 외국 인터넷 기업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은 최근 망중립성을 폐지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점유율이 커진지 오래다. 지난해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의 73%를 장악하고 이용시간은 전년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시장 또한 유트브가 지난해 상반기 741억원을 기록하며 238억원인 네이버보다 훨씬 앞섰다. 

이처럼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발의하면서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분담금 징수,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의무, 상시모니터링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면서 포털 규제에 불을 지폈다. 

인터넷기업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문제, 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네이버는 약 734억원, 카카오는 약 150억원 상당의 망사용료를 지불했으나 구글은 망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페이스북은 망사용료 부과를 위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과 논의중이다.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국내외 사업자가 최소한 같은 스타트라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글로벌 사업자들의 세금문제와 공평한 망사용료 부과는 역차별을 풀기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선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럭시는 정부에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건희 럭시 대외협력 이사는 “현재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논란에 대해 두 손을 놓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게다가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사업전략을 짜고 기업의 성장성을 도모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대관 쪽으로 소진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규제 샌드박스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전세계적으로 동영상 광고는 구글, 커머스는 아마존이 장악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은 이미 글로벌 단일 시장이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장악된다는 것을 알고 글로벌 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자국 기업들에 대해)전폭적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은 미국기업과 대응할 수 있는 맷집을 키웠다”면서 “마찬가지로 국내 인터넷 기업도 정부가 육성을 해야 한다. 스타트업을 네이버, 카카오로 만들고 네이버, 카카오를 글로벌 기업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무엇을 위해 법안을 만드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웹보드 산업 규제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허용하는 산업에 대해 셧다운제 등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규제로, 번창하던 산업을 침체시켜 시장 규모는 4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면서 ”하지만 산업은 불법, 음성산업화되고 이익은 해외에서 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제적 이익을 따져야 한다.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자국에 대한 이익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왜 먼저 나서서 규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동영상 주도권은 유튜브에 넘어갔다.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가 없어지면 누구를 규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