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독일 야당은 소셜네트워크(SNS) 기업이 혐오 게시물에 대한 삭제여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관련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독일 야당은 소셜 미디어에 혐오 게시물 차단을 결정하는 '네트워크운용법안' 폐지를 촉구했다고 외신 로이터가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해 1월 1일 발효된 이 법안은 증오 발언을 24시간 내로 삭제하지 않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의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 내부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관련 풍자 콘텐츠가 넘쳐나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집권다수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 의원들이 찬성한 이 법안에 좌파당, 녹색당 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더 많은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용자들이 게시물 제거에 항의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니콜라 비어 자민당 사무총장은 이 법안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다른 적절한 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콜라 비어 사무총장은 "지난 며칠간 민간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의 불법, 풍자적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용인될 필요가 있는 모호한 표현인지 올바른 결정을 항상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