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해커톤을 진행했다. 당초 라이드쉐어링(카풀) 또한 논의 주제로 선정됐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해커톤으로 인해 이번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카풀앱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다. 풀러스에서 유연 근무를 고려해 기존의 출퇴근 시간 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출퇴근 시간을 설정하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부터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비롯해 국토부,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24시간 카풀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명확한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카풀앱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이드쉐어링은 전세계적으로 기존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운송 서비스처럼 규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럽과 달리 우리가 속시원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기본적인 측면만 보자면 산업적, 시대적인 흐름에 법이 뒷따르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양쪽을 잘 살펴보면 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지 알 수 있다.

우선 택시 업계의 경우 방식이 잘못 됐다. 카풀앱의 사업 확장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반대 이유를 제시하고 반대 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항상 귀를 막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외치려는 경향이 커 보인다.

지난달 국회에서 예정된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도 시작 전 택시조합원들이 세미나실을 점령하면서 무산됐다.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해결점을 찾고자 택시업계와 카풀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위의 규제혁신 해커톤도 마찬가지다. 대화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이다. 

풀러스도 기존 업계에 대한 이해와 한 발 물러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번 갈등이 법적인 해석을 두고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한 순간에 작은 회사로 인해 기존 업계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승객들의 안전보장,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카풀 서비스는 잠재적이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택시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의 개인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가격 또한 최대 1억원으로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양측이 대화도 없이 귀를 막고 각자의 목소리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다. 4차위에서는 카풀앱 문제에 대해 이르면 내년 1월 별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영영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게될 것이다.

따라서 서로 한 발 물러서고 대화를 시도해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1%여도 좋다. 어떠한 문제든 '대화'는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택시업계와 카풀앱 기업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