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통신 업계의 최대 이슈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로 인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는 갈등 양상을 빚었고, 정부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었던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할인 25% 상향과 취약계층(저소득층·노인계층) 기본료 폐지, 2만원대 보편요금제 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20%에서 25%로 상향돼 제도가 시행 중이며, 취약계층 중 저소득 계층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현재 감면액에서 추가로 1만1000원이 할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선택약정할인 25%가 부담스러웠던 이통사 중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무력화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카드를 꺼내들어 이슈화 시켰고, 결국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른다. 이동통신 유통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자 정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게 된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단말기 자급제는 물론, 보편 요금제, 요금 인가제, 기본료 폐지, 노인 계층의 추가 요금감면 대책 등이 논의된다. 즉, 가계 통신비 절감 이슈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현실성 없었던 기본료 폐지 공약,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으로 대체

사실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졌다. LTE를 포함한 전체 이동통신 요금제에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가 없어지면 이통3사는 연 7조9000억원 규모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와 동시에 적자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면서 2G나 3G 가입자들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다. LTE의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포함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2G나 3G와 달리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본료 개념이 없기 때문이었다. 2G나 3G 서비스의 경우 통신망 설비 투자가 끝났고 이미 투자한 비용 만큼의 수익을 통신사들이 이미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통사가 반대에 나섰고 시민단체도 전체 요금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대신 꺼내든 대안은 선택약정할인 5% 포인트 상향이었다. 지원금의 상응하는 요금할인인 선택약정의 경우 당시 20%였지만 정부가 25%로 올려 요금을 할인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뜻이었다. 이용자가 6만5000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000원 이상의 할인혜택이 더해지게 된다.

이통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에는 펼쳤지만 결국 정부 방침에 순응해, 지난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25%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외에도 취약계층의 기본료 감면, 보편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단말기 자급제, 사회적 논의 기구인 통신비 정책 협의회 탄생 시켜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이동통신 3사도 다양한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6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사내방송을 통해 고비용 구조의 영업형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말기 자급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단말기 자급제란 단말기 구입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 한번에 하지 않고 별도로 불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자급제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도입될 경우 현재 단통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25% 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존재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상당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단말기를 유통하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의 형식으로 가입자를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했는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베이트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통망은 강하게 반발에 나섰고, 선택약정할인 25%제도를 유지하고 싶었던 정부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정책 협의회를 만들게 된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논의 첫 주제 역시 단말기 자급제였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3차례 회의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의 법제화 보다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찾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보편 요금제에 올인하는 정부, 이통3사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해야, 보편 요금제 수용 힘들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오는 2월 말 까지 열린다. 정책 협의회의 대변인을 맡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정책 협의회 5차 회의는 보편 요금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요금 인가제 폐지나 기본료 폐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노인 계층의 추가 요금감면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통신 업계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지 대체 대안 중 하나인 보편 요금제가 될 전망이다. 보편 요금제란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3GB 제공을 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 제도로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보편 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일단 3만원대 요금제가 2만원대로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비례원칙이 적용되면 4만원대 요금제가 3만원대, 5만원대 요금제가 4만원대 등으로 통신 요금이 줄지어 떨어진다. 이통3사는 보편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과기정통부가 ‘비례원칙’을 적용해 다른 요금제도 가격을 인하하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2만원대 보편 요금제만 도입되고 다른 요금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총 이용자 중 약 15%만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3사의 연간 매출이 지금보다 약 7000억원, 연간 영업이익은 약 3500억원 떨어질 것으로 계산된다”며 “만약 다른 요금제까지 영향이 갈 경우 통신3사의 연간 매출은 지금보다 약 2조원이 넘게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연간 1조원이 넘게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보편 요금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 정부 강제로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 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저소득층·노인계층) 중 저소득층의 기본료 폐지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하지만, 노인 계층은 아직 성사시키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계층에 대해서도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인 계층의 경우 저소득계층과 달리 현재 통신비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선정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노인 계층의 통신비 경감의 경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게 된다”며 “저소득층에 이어 노인 계층의 가계 통신비 감면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