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S9 등 프리미엄 단말기를 대상으로 자급제용 스마트폰(언락폰, unlocked phone)을 출시한다. 자급제 스마트폰의 경우 현재 출시되는 이통사향 스마트폰(약정형 스마트폰)이나 무약정형 스마트폰(공단말기)에 비해 출시 시점이나 가격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이통사향 스마트폰보다 약 10% 비싼 무약정형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SK텔레콤 전용, KT 전용, LG유플러스 전용 폰으로 분리돼 출시된다. 자급제용 스마트폰은 각 이통사 전용모델 없이 단일 모델로 출시되는 모델로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중저가 단말기만 출시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들은 단말기 자급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유심 요금제 출시, 온라인 구매자 할인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4차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책 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은 없었고, 중립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입장만 나왔다.

이에 따라 제조사나 이통사, 유통망,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단말제 자급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던 대안은 무약정형 스마트폰의 가격을 이통사향 스마트폰의 가격과 같이해 자급제 비중을 높이는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모든 스마트폰 모델에 자급제용 스마트폰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 등의 문제로 전체 스마트폰 모델에 자급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점차 자급제 스마트폰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협의회에서 LG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의견만 전달해 사실상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

무약정형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 전용 모델로 출시되고 가격 역시 이통사향 스마트폰보다 10% 정도 비싸다. 또한 출시 시기도 이통사향 스마트폰에 비해 늦게 나온다. 하지만 자급제용 스마트폰의 경우 출시 시기나 가격 면에서 이통사향 스마트폰에 비해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는 이통사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알뜰폰이 운영하고 있는 유심요금제 출시하고 LG유플러스가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구매자 할인 추가(7% 포인트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나타냈다.

유통망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시 지원금과 별도로 유통점이 추가로 제공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또한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제화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이나 대책 방안 등에서도 논의했다. 25% 선택약정할인율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단말 구입과 이통사 가입을 분리하면서 서 요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요금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 유통망이 구조조정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자급제 폰이 출시되고 이통사향 스마트폰과 가격차이나 시점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며 “이통사나 유통사가 협조할 경우 단말기 자급률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