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국내 인터넷 기업 사이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대표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들은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지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시장감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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