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여차별 문제, 사회적 책무 등을 별도의 상생 협의체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OTT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방통위는 6일 4기 방통위의 비전을 담은 4대 목표와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용환경 변화, 국내외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방송과 통신 분야가 미래 사회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를 꼽았다. 이를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역차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를 논의하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기업 규제에 대한 방통위의 기본 원칙은 국내외 사업자가 동등한 규제다. 즉, 비대칭 규제가 예상되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미 네이버는 외국기업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 내고 있는 등 비대칭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떤 규제를 시행하게 될 때는 동등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를 위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방송광고 제도 개편을 통해 방송사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지원...“유럽 수준으로 규제 완화”

4기 방통위는 두 번째 중점 목표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다는 계획을 세웠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법제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선진국 수준 만큼 개인정보를 활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비식별조치 정보 조차도 활용하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산업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과제라고도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UHD 전용 콘텐츠와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지 지속 점검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신개념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제도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나머지 핵심 목표로 선정했다.

공정한 방송통신환경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방송, 통신 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늘린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에 과도한 유료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