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이동통신시장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집중 감시를 위한 특별상황반 운영을 계속 유지한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말, 방통위가 특별상황반을 만들어 시장 집중 감시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기관이지만 특별상황반을 만들어 7개월 가까이 운영을 계속하는 것은 단통법 실시 이후 처음이다. 갤럭시노트8과 아이폰8, 아이폰X가 최근 출시됐고, 이들 스마트폰의 출시 간격이 길지 않아 이통사간 경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특별상황반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는 “원래 10월까지 특별상황반을 운영하기로 계획했지만 아이폰8이나 아이폰X이 예상보다 빨리 출시되면서 특별상황반을 운영을 11월 말까지 연장했고, 현재도 특별상황반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며 “며칠간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 특별상황반 운영을 중지할 생각이지만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시장 과열과 안정화의 기준은 번호이동”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특별 상황반은 방통위 직원은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 이통3사를 회원사로 두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같이 참여해 이동통신시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특히 특별상황반의 경우 평소와 달리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집단 상가나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 밴드(SNS) 영업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미스터리 쇼퍼 등의 방식으로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정황을 살핀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특별상황반이 운영된다.

5월초 연휴 기간을 맞아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 상가와 일부 유통망 등에서 갤럭시S8을 10만원대에 구입하는 대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특별상황반을 만들어 5월말부터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했었다. 방통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9월 15일까지 연장했고, 10월 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황금 연휴 기간 등의 이유로 특별상황반 운영을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아이폰8과 아이폰X이 예상보다 빨리 국내에 출시되면서 11월까지 특별상황반 운영이 연장되다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1월 16일~11월 19일 사이 며칠간 휴식기를 가진 것을 제외하면 6~7개월간 방통위의 특별상황반을 통한 시장 집중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특별 상황반의 경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상주해 시장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5일)의 경우 기기변경의 리베이트는 거의 없고 번호이동은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시장이 조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특별상황반의 경우 저녁이나 야간 시간에 이뤄지는 온라인 약식이나 밴드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장을 감시해 불법 영업 등이 많이 사라진다”며 “이통사들도 특별상황반 운영으로 불법 영업 단속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12월 현재 특별상황반 운영을 계속하는 이유는 지난달의 번호이동건수가 전달(10월)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1월이 올해 중 번호이동건수가 가장 많은 달로 조사됐다.

11월 번호이동건수는 69만7180건으로 지난 달 (10월) 60만184건보다 16% 올랐다. 올해 들어 가장 번호이동건수가 많은 달은 7월(66만7187건)이었는데 이때보다 4.5% 올랐다. 지난 11월이 올해 최대 번호이동건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쉽게 특별상황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갤럭시노트시리즈나 아이폰시리즈의 출시 간격이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아이폰8과 아이폰X 등이 예상보다 빨리 출시돼 상황이 달라졌다”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시와 경쟁이 맞물린 것은 올해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한 관계자는 “이통시장의 경우 시장 규제나 감시가 장기간 이뤄지면, 시장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6개월 이상의 특별상황반 운영은 심한 시장 통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