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최근 카풀앱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가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풀러스와 국토부,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조항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국토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 결과에 따라 가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이 진행된다. 이날 논의 주제중 하나는 최근 위법논란에 휩싸인 ‘라이드 쉐어링(카풀)’이다. 서울시, 국토부는 해커톤에서 나오는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을 진행한다고 하니 그쪽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결론이 정부 입장이고 법의 해석이라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에서도 해커톤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풀러스 시간선택제 서비스 논의 계획에 대해 “해커톤 진행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4차위는 해커톤을 통해 구체적인 규제, 제도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날 4차위의 차량공유 산업에 대한 라이드쉐어링 논의 관계자로 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밖에 서울시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며, 스타트업 관계자로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커톤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 서울시에서 주최한 라이드쉐어링 관련 토론회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점을 고려하면 한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부는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이 두려워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하기보다 4차위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야 각 부처에서 부담이 없다"면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면 좋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 그것 또한 한 보 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풀러스, 시간선택제 서비스...마케팅은 일단 보류 

풀러스는 지난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시간 선택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 야심차게 내놓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풀러스에서는 시간선택제를 제외하고 브랜드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위법 논란이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섣불리 홍보하기에는 향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아직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풀러스 관계자는 “아직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홍보할 수 없다”면서 “언론에서 불법, 수사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드라이버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축될 수 있다. 때문에 시간선택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만 꾸준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풀러스 사건, 스타트업의 미래 달린 일

업계에서는 이번 풀러스 사건이 향후 스타트업 생태계의 운명이 달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지난 9월 발족 1주년 기념식에서 규제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김봉진 의장은 “지난 2017년 7월 기준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중 상위 100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다”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들이 사업을 하면 어떨지 살펴봤더니 40%는 불법, 나머지 30%는 조건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부딪혀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신사업을 펼치기에는 규제가 뒷받침이 안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그림자 규제, 역차별 등에 가장 취약한 곳은 스타트업. 이로인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