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 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관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라이드1]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
정부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기술과 산업, 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라이드2] 의료 : 예방부터 치료까지 스마트 의료 산업 창출 및 바이오경제 시대 선도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시범사업 수준인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을 추진합니다. 전자교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환자들이 검사결과를 직접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치료는 2020년까지 구현됩니다. 신약 개발주기·비용 단축해 2022년까지 129개(2015년 기준 85개)의 후보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18년까지 세계 최초 외부조종 캡슐내시경 개발·상용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합니다.
[슬라이드3] 제조 :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 제조업의 서비스화 및 리쇼어링 전기 마련
2022년까지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초 단계인 스마트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합니다. 2019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지능형 제조로봇 상용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증강시켜 장애인·여성 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제품 생산 중심에서 탈피,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를 촉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복귀(리쇼어링)의 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슬라이드4] 이동체 : 자율차‧자율운항선박‧드론 등 스마트이동체 선도국가 도약
정부는 다음달까지 ‘무인이동체 기술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6대 공통원천기술 및 차세대 플랫폼 개발‧공급을 2018년까지 추진합니다.
2022년까지 라이다 등 9대 핵심부품 개발하고, 내년까지 실제 도로환경 테스트베드 조기 구축할 방침입니다. 책임배분‧보험제도 등은 2020년까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드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드론 선도기술 개발, 산업용 드론 집중육성, 거점별 비행시험장을 2022년까지 구축합니다. 2019년까지 안전운항‧경제운항 기술 개발하고, 자율선박 운항 시 승무정원에 구애받지 않도록 선박직원법 등을 개선해 2022년 자율선박 최초운항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슬라이드5] 금융·물류 : 지능형 금융‧물류 혁신 촉진
정부는 올해 안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규제 부담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확대합니다.
2022년까지 로봇 기반의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와 항만장비 자동화 스마트 항만도입·확산으로 지능형 물류 혁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슬라이드6] 농수산업 :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실현
올해 안에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됩니다.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은 2022년까지 추진됩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5대 채소 및 양식수산물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슬라이드7] 시티 : 스마트시티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는 2022년까지 시설관리 중심 u-City 수준에서 탈피, 새로운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심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합니다.
2019년까지는 가전‧조명기기 등의 원격제어 수준의 스마트홈을 자율작동 지원 지능형 스마트홈으로 고도화해 가정 내 생활혁명을 실현합니다.
[슬라이드8] 교통 : 빠르고 안전한 지능형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
올해 안에 주요 고속도로·안전취약 구간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해 전면 스마트화되고, 2020년까지 지능형 신호등이 설치 의무화돼 교통혼잡이 대폭 개선됩니다.
2020년까지 IoT 기반 지능형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화, 생체신호 기반 졸음운전 방지기술 개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합니다.
[슬라이드9] 복지 :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스마트 생활복지 산업 육성
2018년까지 간병부담 증가에 대응해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을 개발하고, 재활병원·요양시설 등에 확산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 치매극복을 위해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2020년까지는 낙상·실종방지 등 안전기술 확보를 추진합니다. 빅데이터 기반 사회취약계층 상시발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슬라이드10] 환경 : 쾌적한 청정국가 실현 및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신산업 창출
정부는 2019년까지 미세먼지에 대응,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원인규명하고, IoT 기반 측정 제도화, 원인물질 제거장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도를 대폭 감축시킬 계획입니다.
실시간 IoT 측정자료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확산(‘22, 상수도 26%, 하수도 49.6%)해 시설운영의 효율화과 안전성을 제고합니다.
[슬라이드11] 안전 :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 안전사회 구현 및 지능형 안전산업 선도
2021년까지 안전사고에 대응,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IoT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최적안전항로를 지원하는 해상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전 선박에 보급됩니다.
2022년까지는 지능형 CCTV 및 인공지능 기반 범죄 분석, 드론 기반 자율순찰·추적 등을 개발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서 실증할 계획입니다.
[슬라이드12] 국방 : 무인화‧지능화 국방 구현 및 차세대 방위산업 선도
2021년까지 국방 전반에 지능화 기술을 적용, 지능형 경계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군사중요지역 등의 경계근무 무인화를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휘체계는 2025년까지 도입해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군병력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 일반주택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00% 보급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시장 등 제도개선(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용 대용량·급속 충전시스템 등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