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X(텐) 출시 시기와 맞물려 이동통신시장 집중 감시를 위해 특별 상황반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원래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일몰) 영향과 10월 초 황금 연휴 등으로 인해 지난 달까지만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이폰8이 지난 3일, 이동통신3사를 통해 출시되면서 이번달 15일까지 특별 상황반 운영이 연장됐고 며칠간 잠시 휴식기를 거치다가 아이폰X 출시기간에 맞춰 다시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주요 프리미엄폰 출시에 따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과열경쟁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업계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22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관계자는 “아이폰X이 오는 24일 출시됨에 따라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통시장 특별 상황반을 운영을 지난 20일부터 다시 시작했다”며 “이번 달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특별 상황반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과 직원은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관계자, 이통3사를 회원사로 두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같이 참여해 이동통신시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

갤럭시노트8이나 아이폰X 등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이통3사들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다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정책을 내고 판매점들은 자신들이 받은 리베이트를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다 리베이트의 경우 번호이동고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만 유통점에 지급되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될 경우 번호이동건수가 급증하게 된다. 방통위가 특별 상황반 운영을 할 경우 집중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면 실시간으로 상황이 파악된다. 이 경우 방통위는 바로 이통3사에게 ‘자제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방통위의 실시간 피드백으로 인해 시장이 보다 안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의 특별 상황반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집중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집단상가에만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의 특별 상황반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의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16일, 1만5201건, 17일 1만5662건, 18일 2만161건이다. 방통위의 특별 상황반 운영이 시작된 20일은 2만4510건이다. 19일은 일요일이라 전산 휴무 기간이었고, 전산 휴무 다음날인 월요일은 보통 다른 요일보다 번호이동건수가 많은 편이다. 단통법 이전 방통위의 시장과열 기준은 일 2만4000건 이상이다.

스마트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너무나 조용한 상황”이라며 “아이폰X이 출시되도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아이폰X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과다 리베이트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집단상가나 일반 대리점, 판매점의 경우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져 시장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달 일별 번호 이동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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