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둘러싼 통신시장 생태계 참여자들의 찬반 난타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 구조에 적지 않은 효과를 미치는 만큼 서로의 말 한 마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단말과 통신서비스를 분리해서 팔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구매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공기계를 구매해 개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후자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 속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모두 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수 년 간 이어져온 단말기 유통구조를 뒤엎는 제도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일 휴대폰 판매점이 모여 설립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기대만큼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는 모두 허구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반면 앞서 국회와 일부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측 이야기는 다릅니다. 선거철 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이동통신사에게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하기보다 시장 경쟁상황을 높여 통신비를 자연스럽게 내리자고 주장합니다. 어찌됐든 이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6000만 회선 가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민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을 볼모로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휴대폰 판매점 측은 휴대폰 단말과 통신서비스 판매를 이원화하면 소비자는 두 군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수고가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TV와 PC의 경우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케이블TV와 인터넷 등은 별도로 설치합니다. 실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군데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휴대폰이 구매보다 더 간단합니다. 적어도 단말기 할부원금,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등 머리 아프게 공부해야 할 용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측도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모두 내려갈 것이라고 했으나, 그에 대한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당론으로 굳히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역으로 특정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독점적 지위가 더 공고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그들이 작업(?)한 법안이라는 음모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라는 구호가 어김없이 붙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득권, 이권을 지키려는 의도를 마치 소비자를 위한 것인 양 포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볼모로 내걸고 추진되는 정책이라면 다시 한 번 실효성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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