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동규 기자] 미국 가전회사인 월풀과 GE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탁기 관련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공청회에서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ITC가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의 세탁기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한 후 이뤄진 공청회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LG전자 관계자들은 세탁기 관련 무역 규제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는 한국 제조회사의 세탁기 관련 열린 ITC공청회에서 미국 세탁기 제조사들이 한국 세탁기 회사들에게 더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월풀의 변호사 잭 레비는 “한국 세탁기 제조사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장을 옮겼다”며 “미국내 제조사들을 기만했고 이번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공청회에서 밝혔다. 이어 “한국 제조사들과의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기반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강한 구제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풀과 GE는 또 미국 내 한국 제조사들이 공장을 지어 세탁기를 생산하더라도 세탁기 제조를 위한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LG전자측 다니엘 포터 변호사는 “50%의 관세는 LG뿐만 아니라 삼성의 세탁기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적어도 2019년 미국 내에서 직접 세탁기를 생산하기 전까지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포터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내 공장 설립이 세이프가드와 같은 구제조치로 인해 지연된다면 고용 창출 규모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풀의 50%관세 조치부과 주장은 월풀의 수익을 단 1~2년 정도만 좋게 만드는 정도의 알몸보호주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가전 공장을 세울 예정이고, LG전자도 테네시주 클라스빌에 세탁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는 1000명, LG전자는 600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삼성-LG “세이프가드 발동되면 미국 소비자피해와 선택권 침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도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업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산자부는 “미국측이 주장하는 50%의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관하여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 경쟁 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미국의)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참석해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존 헤링턴 수석부사장도 19일 미국법인 뉴스룸을 통해 “한국산 세탁기 수입에 제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소비자는 가격 상승과 선택 폭 제한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삼성전자가 진행중인 미국 가전공장 설립에도 악영향을 줘 고용 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공청회에 존 리들 LG전자 미국법인 HA영업담당과 존 투히 전략담당, 배두용 LG전자 세무통상 FD담당 등이 참석해 LG전자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공청회에서 “테네시주 공장 건립도 미국 세탁기 산업 기반을 보다 강화시켰기 떄문에 LG전자도 미국 내 생산자로 봐야 하고 이런 이유에서 세이프가드는 구제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분기까지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6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인 피해가 미국 소비자에게 갈 것이라는 논리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LG전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LG전자의 세탁기를 선택해온 만큼 세이프가드가 발효돼 세탁기 수입이 막히면 최종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며 “현재 건설중인 미국내 공장의 정상 가동이 지연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공청회에서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국 정치권 관계자들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장을 지지했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밥 롤프 테네시주정부 상공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장을 지지했고, 공화당 소속인 랄프 노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해 ”삼성은 희망과 일자리를 가져왔고 많은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ITC는 의견을 반영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12월 4일까지 구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구제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