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 제출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알뜰폰이나 중고폰, 해외 직구 등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에 도입에 대해 알뜰폰 업계나 중고폰 업계, 해외 직구 업체들은 지금보다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자급제 시행 시, 알뜰폰이나 중고폰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 구입 경로가 다양화되고 요금 경쟁이 발생해 통신비 절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유통시장 혼란만 초래되고 이통3사의 담합 등으로 요금이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알뜰폰이나 중고폰, 해외 직구 업체 관계자들은 모두 단말기 자급제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은 이통3사 통신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통3사 대비 통신 품질에 차이가 없다”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알뜰폰이 요금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들은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폰 업계나 해외 직구 업체도 단말기 자급제에 긍정적이다. 중고폰이나 해외 공단말기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완벽히 구별되기 때문에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의 구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통법은 폐지되지만 선택약정25%할인의 경우 이미 이용자들이 익숙해져, 이통3사가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며 “인식 변화로 중고폰 구입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구입 경로가 다양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체리폰 관계자도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해외 직구나 공단말기의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알뜰폰이나 중고폰 또는 해외 직구 방식 등이 활성화돼 스마트폰 출고가가 내려가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알뜰폰의 경우 이통3사와의 지원금이나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경쟁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 경쟁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뜰폰과 이통3사의 요금경쟁이 이뤄져 통신비가 내려간다는 분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요금은 이통3사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하다”라며 “오프라인이 매장이 거의 없는 알뜰폰의 경우 유통망 등이 이통3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구매가 따로 이뤄져 통신 요금만으로 승부가 가능해 통신비가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가계 통신비의 상당부분은 휴대폰 유통점이나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이 차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되는 단말기 자급제가 이뤄져야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많이 없어져 가계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를 못하는 이통사는 요금 등 서비스로 경쟁해야 한다”며 “이통사가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등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요금할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의 경우 이통시장 판도를 뒤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상당수 매장이 없어져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데다가 알뜰폰의 서비스 가입 방식이 이통3사에 비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알뜰폰으로 가입자가 몰리지 않아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의 경우 이통3사에 비해 품질의 차이가 없는데다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방식이나 멤버십 등에 있어서 단점도 존재한다”며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이통3사의 장점이 분명히 유지되기 때문에 통신비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돼도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기보다는 유사한 요금제로 수익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유통이 단말 판매와 서비스 가입으로 이원화되면 유통구조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전체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