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특히 유영민 장관은 원격지 개발, 제안요청서(RFP) 등 SW업계에 오랜 기간 뿌리 내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정현안과제' 지정 등 범정부차원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유영민 장관은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TF에서는 유영민 장관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행안안전부, 조달청, SW관련 기업, 유관 기관, 협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SW산업계에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RFP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및 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업 산출물 활용 촉진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한 상태다. 추가로 다음 TF 회의에서는 ▲상용SW활성화 ▲SW사업 밸류체인 문제 등도 다뤄질 계획이다.
7차 TF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윤종록)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SW 시장규모는 약 1272조원에 달했지만 국내 SW 시장규모는 1%에 불과한 약 12조8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SW 시장의 31.3%를 공공SW사업 부분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SW산업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하지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SW기업은 약 9000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0명 미만의 소규모 SW기업이 전체의 92%에 달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민 장관은 "젊은 사람들이 왜 아직도 SW를 기피하고 있는지, SW개발과 발주 등에 있어서 제값이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SW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FP 명확화, 원격지 개발, SW 개발 산출물 반출 제한 등이 해결돼야 한다"라며 "그 중 빈번한 과업 변경, 재작업,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RFP 문제와 원격지 개발 문제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SW사업 RFP 중 요구사항 수준이 B등급 이상으로 명확히 작성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여기서 B등급은 기능점수 도출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B등급이 3%에 불과했다는 것은 대다수 공공SW사업이 구체적으로 RFP 중 사업 요구사항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SW업계와 조달청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공공SW사업에 있어서 RFP는 명확히 해야지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자료에서 보듯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원인으로는 발주자의 RFP 작성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교육이나 제도 마련 등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지방에 인력을 파견하면 1인당 월 14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공공기관들이 해당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SW기업 관계자들은 원격지 개발을 폭넓게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다수 공공SW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이 기업들로 하여금 개발자가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작업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공공SW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현장에 상주 시키며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개발자를 현장에 상주시킴에 따라 중소규모의 SW기업들은 추가 발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공SW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원격지 개발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SW 개발이나 유지 보수 등을 하는 것으로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 하면 중소규모 SW기업들도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민 장관은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로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파견근무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에 관한 의견도 논의됐다.
SW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수급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대부분 발주기관이 일방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소유를 하기로 계약을 맺더라도 국가 내부 보안업무 규정으로 인해 산출물에 따른 외부 유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태다.
김엽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과장은 "해당 보안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에서 관할하는 지침"이라며 "해당 부분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령 개정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장관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해결 방안이 발표됐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실행력'과 '의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SW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마음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우리나라가 SW강국, SW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아직도 왜' TF를 9월말까지 매주 1회씩 운영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