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효정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이 "기업(이통사)을 문 닫게 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은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통신비 인하 논란에 대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하겠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전했다.

29일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정부(과기정통부)가 이통사들에게 일방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유 장관은 이러한 논란이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유 장관은 "누군가 나에게 이통사 CEO들 휴가 때 소집했다고, 갑질을 했다고 하던데 CEO나 사장들도 안 왔다"며 "개별적으로도 만나거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잘 해결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가 이통사가 감당하기에 가벼운 부분이 절대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5일 25%의 요금할인 실행은 정부와 이통사 간 이해가 있던 만큼 예정대로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다만 향후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기업(이통사)이 문 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로 법을 정비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5G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원과 5G 이후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와 연계해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추는 등의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25% 요금할인에 대한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이통사의 숨통을 다소나마 열어 주었다. 유 장관은 "(기존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통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매월 60만~70만명이 25% 요금할인으로 넘어오는 등 1년반에서 2년이면 대부분 가입자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 정책이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해외투자자들의 국제소송 우려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차라리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관련 법에 통신비용은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어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통사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속도감을 강조한 것이다.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숙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 등 이동통신 시장 진입장벽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해당 시장을 키우는 정책이 통신비 인하 보다 더 중요한 만큼 5G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