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중 가장 일을 하지 않는 상임위로 비판받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4일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최근 통신비 인하 논란이나 MBC 파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이 산적한데 상임위 중 1월 임시 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방위가 유일하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았을 정도로 상임위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더 큰 문제로 과방위가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과방위는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13개 상임위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만 개최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4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회를 개최하면서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특히 과방위는 국민적 관심도가 큰 가계통신비 법률안이 상당수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법안소위 2회 개최가 전부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도 이날 완전히 폐기돼 버렸다.

국회는 오는 31일과 9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합의돼있다.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하루라도 조기 폐지하기 위해서는 8월 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과방위 의결을 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파행됨으로 인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녹소연은 과방위가 조속히 결산회의를 통해 지난해 정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을 조속히 논의하고, MBC 파업 사태와 공영방송지배구조도 시급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 구성으로 인한 협의가 어렵다면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의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