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부처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9월 출범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 내부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운영 중이지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가 설치될 것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부처 안에 별도의 국이나 단 또는 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위원은 30명인데 25명은 민간 위원이고 5명은 정부 위원으로 임명된다.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의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정부측 위원이 된다. 각 분야 전문 민간 위원 25명이 선임되는데 처음부터 전부다 임명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분야 별로 혁신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이 운영되는데 위원들이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고 보기 어렵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에 사무국(지원단)이 만들어져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협의·조율 중이다. 현재까지는 논의된 사항으로는 과기정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서에서 파견돼 사무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설립 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무국과 협력이나 소통을 위해 별다른 기구 설립을 준비 중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범정부부처이고 4차산업혁명의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이다. 이 두처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내부에 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은 ‘단’ 규모라 실급으로 운영됐지만, 국으로 운영될 지, 실급으로 만들어 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안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원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8월에 출범될 예정이었다.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규정이 심의‧의결돼야 하는데 여러 논의가 필요해 예정보다 몇 주 늦게 통과됐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예정보다 1달 미뤄져 9월에 출범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추진성과 등을 점검한다”며 “신산업과 관련한 법제도와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의 사회혁신, 국민 인식 제고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이슈를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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