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명섭 기자] 정부가 연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 개막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전날 요금할인율 인상안 관련, 이동통신 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데 대해 “사업자로부터 의견서는 원래 절차상 받는 것이다. 내부 검토를 해야하는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가야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서 이통사들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앞서 이동통신사는 정부에 요금할인율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과기정통부 고시에서 정한 할인율 인상폭 ‘100분의 5 범위’를 두고 5%인지, 5%포인트인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공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다음날 나오면서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통신사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요금 담합 여부를 확인하고, 방통위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을 차례로 만났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후 안면을 트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지만, 당시 이동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에 제동을 걸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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