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근모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불합리한 구조, SW 가치 보장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 가동에 나선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SW 개발자가 대우받고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8일 가산디지털단지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기업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SW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현장 방문이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 목표인 'SW 생산국 도약'과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에 대한 살아있는 SW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SW산업협회, SI(시스템통합), 상용SW(패키지), 융합SW(헬스케어) 등 관련 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SW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으로 미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그동안 쌓여온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SW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해 왓으나, 하드웨어(HW) 중심 산업구조와 불합리한 발주 제도, SW가치 보장 미흡 등으로 SW소비국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SW생산국으로 발돋음하려면 SW산업현장의 해묵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취임 직후, 과기정통부 내부에 SW산업계의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이 가동 중이다.
이어진 SW 업계 관계자와의 토론에서 참석한 SI 업체 대표들이 발주처(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유영민 장관은 참석한 SI 업체들도 협력업체를 상대로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SI 업계의 경우 예전 건설사 문화를 그대로 따라한다며 이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SW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국내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TF에서 다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협회 조사 결과 국내 SW산업이 성장한다는 긍정적인 지표도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연간 매출 100억~300억원 규모의 중간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SW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SW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SW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열혈 인밸류비즈 대표는 "SW산업에서 발주처와 수주처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라며 "5억이상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나 감리가 발주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학훈 날리지큐브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SW관련 간담회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는 거의 다 나왔다"라며 "정부는 핵심 문제를 꼽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유영민 장관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SW산업의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체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장관이 참석하는 문제해결 TF 토론회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공 SW사업 발주제도 혁신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금년 내 제시할 계획이다.
